법을 알아야 세상이 보인다 — 생활법률 첫걸음 가이드

  법 초보도 쉽게 이해하는 필수 생활법률이야기 

1.법이란?

사람으로 태어나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하는 규칙이 바로 '법'입니다. 
이 '법'이란 규칙은 5가지의 기능을 갖고있습니다.

1-1) 법의 기능

1	인권보장적 기능
2	질서유지 기능
3	분쟁 해결적 기능
4	문화적 기능
5	자원배분 기능

일반 사람들에게 '법'이라함은 다소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되어지는편입니다.
무엇인가 '고소','소송','처벌','감옥' 이 먼저 생각되는 느낌이지요. 
하지만 법은 단지 ‘금지’나 ‘처벌’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질서 유지입니다.

만약 법이 없다면, 강한 사람이 약자를 억압하거나 불공정한 거래가 만연할 것입니다.
법은 이런 혼란을 막고, 모든 사람이 일정한 기준 아래에서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오히려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기위해 존재합니다.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민법은 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따라서 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곧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법을 몰라서 손해보는 일이 없으려면, 생활법률을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2) 생활법률

일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법과 함께 살아갑니다.

‘법을 몰랐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을 알고 있으면, 부당한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해지, 근로계약서, 환불, 임대차보호법 등은 모두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마주하는 생활법률입니다.

생활법률을 알고 있다면,
누군가가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불리한 계약을 제시하더라도
“이건 법적으로 잘못됐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을 공부하는 것은 ‘내 삶을 보호하는 힘’을 기르는 일입니다.

2.철학자들이 본 법의 의미

○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법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법을 ‘선한 삶을 위한 도덕의 실현 도구’로 보았습니다.

그에게 법은 인간이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지침이었습니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을 ‘공동체의 행복을 위한 합리적 질서’로 해석했습니다.

즉, 법은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 전체의 조화를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를 근본으로 두고 법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 평균적 정의 : 같은 것은 같게

ex : 약자가 소외되지않게 차별없이 공평하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3.법의 종류와 적용 범위

법은 크게 공법, 사법, 사회법으로 나뉩니다.
공법은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정하고(예: 헌법, 형법),
사법은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룹니다(예: 민법, 상법).
사회법은 노동, 복지, 환경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현대 사회에서 점점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 계약서 작성 시 기본 원칙

• 계약 내용 명확히 작성: 계약 목적, 기간, 금액,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기록
• 서명 또는 날인 필수: 계약 당사자가 동의했다는 표시
• 증거 보관: 계약서 사본을 보관해 분쟁 시 활용
• 법적 요건 확인: 일부 계약은 법에서 정한 형식이 필요

📌 자주 사용하는 계약서 종류

1. 임대차 계약서: 집이나 사무실 임대 시 작성
2. 근로계약서: 직원 채용 시 근로조건 명시
3. 업무 위탁/용역 계약서: 프리랜서나 외주 업무 시 작성
4. 매매 계약서: 물건이나 부동산 거래 시 작성

📌 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

계약서를 쓸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을 미리 점검하면 안전합니다.

• 계약 당사자 정보 정확히 기재
• 계약 금액, 지급 방식 명시
• 계약 기간과 해지 조건 명확히
• 위약금, 손해배상 조항 확인
• 서명, 날인, 날짜 기록
• 특약 사항은 별도 조항으로 구체화

📌 계약서 관련 법적 보호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관련된 법적 보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계약의 성립, 이행, 해제, 손해배상 관련 규정
• 상법: 상거래 계약 관련 규정
• 임대차보호법: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 보호
•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조건 보호

📌 계약서 작성 팁

1. 법률 용어가 어렵다면 쉬운 말로 풀이하거나 주석 작성
2. 중요 내용은 별도 조항으로 명확히 구분
3. 계약 전 전문가 검토 가능하면 확인
4. 전자계약 사용 시 공인 인증 및 기록 보관 주의

📌 마치며

이번 글에서는 계약서 작성 시 법 초보도 꼭 알아야 하는 필수 법률 상식과 실생활 적용 팁을 다뤘습니다. 계약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나의 권리와 권익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생활 속 저작권과 지적재산권 상식을 다뤄,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법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