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의 저작권: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인공지능(AI)이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들고, 글을 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나 몇 초 만에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만큼 복잡해진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AI 창작물의 저작권’입니다.

AI가 만든 작품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마음대로 써도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AI 시대의 저작권 문제를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1. AI가 만든 창작물도 저작권이 있을까?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창작한 표현물’을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즉,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있어야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AI가 스스로 생성한 이미지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AI가 만든 결과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AI는 ‘창작 의도’나 ‘표현의 개성’을 가진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AI의 생성 과정에 사람이 직접적인 창의적 개입을 했다면, 그 사람에게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AI 저작권 문제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미국: ‘AI 그림 작가 사건’ — 한 예술가가 미드저니(Midjourney)로 만든 이미지를 저작권 등록 신청했지만, 미 정부는 “인간의 창작이 아니다”라며 거부했습니다.
🔹 영국: 저작권법에 “AI가 만든 작품의 저작자는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이라는 조항이 있으나, 법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 한국: 문화체육관광부는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창작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각국의 기준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인간의 개입 정도’가 저작권 판단의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AI가 창작할 때 사용되는 데이터에도 저작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이미지 생성기가 학습한 데이터에 누군가의 일러스트나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학습 자체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I로 생성한 콘텐츠를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사용할 때는 다음의 원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①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확인
AI 플랫폼(예: ChatGPT, DALL·E, Midjourney 등)은 각기 다른 이용 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업적 이용 가능” 문구가 명시된 경우에만 광고나 판매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타인의 프롬프트·결과물을 무단 복제하지 않기
AI로 생성한 결과물이라도, 남이 만든 프롬프트나 결과를 그대로 복사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③ 인간의 창작 기여 명확히 하기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본인의 아이디어, 수정, 편집이 포함된 경우라면 저작권 등록이 가능합니다. 즉, ‘AI + 인간 협업’ 형태로 가야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최근에는 유명인의 목소리나 얼굴을 AI로 재현하는 콘텐츠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저작권뿐 아니라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문제도 함께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의 음성을 AI로 합성해 유튜브 영상에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침해입니다. 해당 인물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 콘텐츠를 활용할 때는 항상 다음을 기억하세요.

📚 다음 글 예고: ‘AI 콘텐츠와 초상권, 디지털 인물권 보호의 미래’